🕵️‍♂️오늘의 톡톡#41 | 공무원 '복종의 의무' 삭제?? 공무원은 어떤 의무들이 있을까?🤷‍♀️

최근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그럼 공무원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복종의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ㅎㅎ

공무원은 여전히 법률에 의해 여러 가지 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 같더라구요

 

복종의 의무 말고 어떤 의무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1️⃣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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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절 · 공정 의무 (제59조)

민원인 응대, 행정 처리 과정에서
예의·친절·차별 금지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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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 엄수 의무 (제60조)

직무 중 알게 된 기밀, 개인정보, 내부정보 등을
퇴직 후에도 절대 누설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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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위 유지 의무 (제63조)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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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 의무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금품·향응 수수 금지, 이해충돌 금지 등
공무원 윤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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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적 중립 의무 (제65조)

정치인 후원, 선거운동, 편향된 정치 활동 금지.
행정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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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리 업무 금지 (제64조)

공무원이 허가 없이 겸직, 사업 운영, 영리 목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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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장이탈 금지 (제58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무단이탈 시 징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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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단 행위 금지 (제66조)

공무원은 파업, 집단행동, 공무 방해 목적의 모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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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전념 의무

공무원은 직무 외 활동보다 공무 수행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영리행위와 연계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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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법한 명령 준수 의무

(복종 의무 삭제 이후 대체된 개념)

복종 의무가 삭제되었어도,
공무원은 여전히 “적법한 명령”에는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전처럼 무조건적 복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 위법한 명령 → 거부해야 함
✔ 부당한 지시 → 보고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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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선거 여론 조작, SNS 선거운동, 정치적 발언 등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매우 좁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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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무상 의무 신고 (부패행위 신고)

부패나 비리를 인지하면 상급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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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있겠지만

 

이 변화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조직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가 바뀌면서 

 

군대, 공무원 기타 그 외 민간, 공기업 포함하여 

 

쉽게 기강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해당 복종의 의무 삭제로 인해 오히려

 

조직 기강 약화 우려

 

책임 회피 가능성

 

실무 판단 부담 증가

 

상,하급자 간의 갈등 증가

 

노조의 권한 강화 

 

공공 서비스의 일관성, 정확성 신속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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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래왔지만 요즘 유독 진보/보수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예요.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관심사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택배 배달온 상자에 뾱 넣어봤더니 나오지도 않고 반짝 반짝 거리는게 신기한지

 

두리번 두리번~~~

 

★결론!!

오늘의 후추도 역시 귀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