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톡톡#33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3개’ 확정…현장의 의견은??

 👩‍⚕️ 오늘의 톡톡

📌 목차

• 1. 상황 요약
• 2. 무엇이 가능해지나(핵심 목록)
• 3. 왜 우려하나(비판 포인트)
• 4. 제도 골자 한눈에(표)
• 5. 현장 체크리스트(병원·환자)
• 6. 한 줄 정리

1. 상황 요약 업데이트: 2025-10-01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수행행위 목록(고시)’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최종 43개 행위가 제도권에 처음 규정됐고, 범주는 ① 환자평가·기록·처방지원 ② 시술·처치 지원 ③ 수술지원·체외순환입니다. 일부 보조항목(흉관삽입 보조 등)은 삭제됐습니다. 

2. 무엇이 가능해지나(핵심 목록)

• 침습적 처치: 골수천자(채취),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 절개·배농 등. 
• 수술·체외순환: 심정지 환자 수술 보조와 연결되는 체외순환 관련 지원 등.
• 문서·처방 지원: 진단서·수술·검사 동의서 초안, 약물 처방 초안 작성 등 의사 행위의 사전 준비. 

3. 왜 우려하나(비판 포인트)

• “경력·교육만으로 골수천자?” 침습성·위험도 높은 시술이 포함됐습니다. 교육 이수(시간/내용), 술기 평가, 현장 슈퍼비전의 강제성이 불분명하면 환자안전 리스크가 큽니다. “의사 처방·지시 하에”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법적 책임·보험 공백: 합병증(출혈·감염·신경손상 등) 발생 시 민형사 책임 귀속,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범위·보험료 주체가 모호합니다. 병원·간호사·지도전문의의 공동책임 구조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현 보도엔 보험·면책 체계 상세가 부재)
• ‘업무 범위 크리프’: 45→43개로 줄었다지만, 골수천자·피부봉합 등 실질 의료행위 포함은 사실상 업무 확장입니다. 시작은 지원이지만 현장에선 ‘대리시술’로 번질 수 있어 감사·로깅 의무가 필수입니다. 
• 기관 역량 격차: 병원급 이상만 허용·기관 인증 의무지만 2029년까지 유예라서 과도기가 깁니다. 그 사이 교육·감독 품질이 들쭉날쭉해질 위험이 큽니다. 
• 환자 동의·고지: 누가 시술하는지, 교육수련 단계와 지도전문의 현장 대기 여부를 사전 고지·서면 동의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시에 환자고지 표준서식 필요)

4. 제도 골자 한눈에(표)

항목	내용
업무 범주	① 환자평가·기록·처방지원 ② 시술·처치 지원 ③ 수술지원·체외순환
대표 행위	골수천자,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 피하 절개·배농, 동의서·처방 초안
삭제·조정	흉관삽입·흉수천자 보조, 수술 장비운영 등은 삭제
시행 범위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치과·한방·정신병원 제외), 병원 인증 의무(유예 2029.12)
과도기 특례	기존 수행업무 신고 시 1년 3개월 한시 수행 허용

5. 현장 체크리스트(병원·환자)

• 병원: ① 교육·평가 표준(필수 시간·케이스 수·OSCE 등) 공개 ② 지도전문의 즉시 개입 기준·상한 설정 ③ 모든 시술 로그 기록·감사(시술자·지도자·합병증) ④ 배상보험 담보 확대·피보험자 명확화 ⑤ 기관 인증 준비 로드맵 공개.
• 환자: ① 시술자 신분(간호사/전공의/전문의)·지도전문의 현장 대기 여부 사전 확인 ② 동의서에 시술자·감독자 명시 요청 ③ 합병증 발생 시 기록 즉시 사본 확보.

6. 한 줄 정리

“병원에서 벌써 일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껄껄... 개인 의견으로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주먹구구식 제도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해당 제도의 배경은 의사가 특정 과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하여 간호사 인력을 활용하자라는 취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간호협회는 당연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니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병원 내부에서는 전담 간호사가 의사인 줄 알고 행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감투도 아니고...ㅋㅋ; 현재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 수를 늘리거나 어떤 제도적 측면으로  보험수가 등 조정이 우선이 되어야지 당장 인력이 부족해? 그럼 일단 간호사 써! 이런 식의... 방향은 정말 답답합니다... 당장의 간호사 처우도 개선되지도 않는 판에 일이나 더 늘리는 상황이라니..........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씁쓸하네요.”

 

 

의사 인력은 어쩔건지~ 임상을 떠나가는 간호사 인력, 처우는 어떻게 개선할건지~ 간호사 법적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