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톡톡#32 | 실업급여 ‘반복 수급’ 논란: 동일 사업장 퇴사·재입사 & 1억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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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상황 요약
• 2. 왜 쟁점인가(구조적 허점)
• 3. 정부 대책·제도 변화
• 4. 숫자로 보는 현황(표)
• 5. 체크포인트/영향/할 일
• 6. 한 줄 정리

1. 상황 요약 업데이트: 2025-09

최근 국회 제출 자료 보도에서 같은 회사에서 ‘퇴사→재입사’를 21차례 반복하며 누적 약 1억400만원의 실업급여(연장 포함)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과 반복 수급자 증가가 동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2. 왜 쟁점인가(구조적 허점)

• 요건의 간명성: 현행 제도는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로 수급 자격이 생기고, 수급 횟수·총액 제한이 없다는 지적.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유인이 생김. 
• 도덕적 해이 논란: 노사 합의성 ‘해고→재입사’가 사실상 국가 보조 인건비로 변질된다는 비판. 
• 재정 부담: 반복·부실 구직활동 증가로 기금 누수 우려가 커짐. 

3. 정부 대책·제도 변화

• 반복 수급 감액(’25 시행): 최근 5년 내 3회부터 10% 감액,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저임금 취약계층 예외)
• 관리 강화: 반복 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 관리 강화. 
• 부정수급 신고·점검: ’25.5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현장 단속 확대. 

4. 숫자로 보는 현황(표)

지표	최근 수치/사례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최대 21회 반복, 누적 약 1억400만원 수급 사례 확인
3회 이상 동일 사업장 수급자	2019년 9천명 → 2024년 2.2만명 → 2025.7월 1.5만명+
반복 수급(2회+)	2025.7월 37.1만명 (전체의 약 1/3)
부실 구직활동 적발	2022년 1,272건 → 2023년 7.1만건 → 2024년 9.8만건 → 2025상반기 5.2만건
핵심 요건(참고)	이직 전 18개월/180일 근무, 횟수 제한 없음(현행)

5. 체크포인트/영향/할 일

• 체크포인트: 동일 사업장 ‘퇴사·재입사’ 반복은 부정수급 소지—조사 시 환수·제재 가능.
• 영향: 반복 수급 증가로 기금 누수·보험료 인상 압력 우려, 진짜 실직자 보호 여력 축소.
• 할 일(근로자): 실업 사유·구직활동 증빙 철저, 반복 3회차 이상은 감액·센터 방문의무 유의. 
• 할 일(사업장): 형식적 해고·재입사 관행 금지, 내부통제·노무 컨설팅으로 리스크 차단(위반 시 공모 판단 위험).

6. 한 줄 정리

“참 세상 나쁜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잘살아요... 머리 굴리는 솜씨가 대단해요.. 근데 저런것도 모니터링하지 않고 도대체 시스템, 프로세스 구축을 어떤식으로 만드는건지.. 아쉽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남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