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톡톡#18 | “노조 자녀 우선 채용” 질책 — 무엇이 문제고, 배경은?

🧷 오늘의 톡톡

📌 목차

• 1. 상황 요약
• 2. 왜 쟁점인가
• 3. 배경: 어떤 사례가 있었나
• 4. 앞으로 체크포인트
• 5. 관련: ‘한국 인터넷’ 발언
• 6. 한 줄 정리

1. 상황 요약 9/9 국무회의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조합의 ‘자녀 우선 채용(특채)’을 두고 “불공정의 대명사…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공개 질책했습니다. 노동 측의 “과도한 주장 자제”도 함께 언급됐죠. 

2. 왜 쟁점인가

취업 기회는 공개·경쟁 원칙을 따르는 게 기본입니다. 조합원 ‘혈연’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면 비조합원·청년 구직자에게 기회의 박탈이 발생하고, 기업 내 능력·성과 중심 인사와도 충돌합니다. 대통령 발언의 초점은 이 부분의 공정성이에요. 

3. 배경: 어떤 사례가 있었나

•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재직 부모 퇴사 시 자녀 입사’ 성격의 채용안을 추진하다 법적 문제 소지가 제기돼 백지화된 일이 있었습니다(업계 연관 사례로 거론). 
• 과거에도 일부 노사 단협에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포함돼 삭제·수정된 전례가 있고, 2022년 고용노동부 점검에서는 1057개 단협 중 63개에서 위법 소지의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4. 앞으로 체크포인트

포인트	무엇을 보면 되나
기업·노조 후속 조치	관련 단협 조항 정비(삭제·수정) 공지, 채용 공고의 공개·경쟁 절차 명시 여부.
정부 가이드라인	공정채용 점검·컨설팅 확대, 위법 단협 시정 요구·점검 계획 발표.
청년·구직자 반응	SNS·취업카페 중심 여론, 관련 국회 논의 추이.

5. 관련: ‘한국 인터넷’ 발언

별개 맥락이지만, 7월 말 인터넷신문의 날 20주년 행사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중심이 돼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고 도약해야 한다”, 정부도 공정한 미디어 환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생태계의 공정·투명 원칙을 강조한 대목으로 이번 ‘공정 채용’ 메시지와 결이 닿아 있습니다. 

6. 한줄 정리

“노조 자녀 ‘우선 채용’은 불공정—법·원칙에 맞는 공개경쟁 채용이 답, 현장 단협 점검이 관전 포인트!”

업무를 하면서도 노조활동도 많이 지켜보고 합니다만.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네요. 위와 같은 이슈도 듣고 내로남불로 이런 게 참 없습니다... 노조의 의의가 예전과 같지 않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노조 탈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결국 노조가 노조원을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니 사측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ㅎㅎ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