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톡톡#23 | 한국 ‘지역의료 격차 심화’ 브리핑

🏥  오늘의 톡톡 

📌 목차

• 1. 상황 요약
• 2. 왜 심각한가(핵심 데이터)
• 3. 정부 대책·입법 흐름
• 4. 숫자로 보는 현황(표)
• 5. 체크포인트/영향/할 일
• 6. 한 줄 정리

1. 상황 요약 업데이트: 2025-09

2025년 들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사·전공의 분포와 필수과 운영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충원율이 50~60%대에 머무는 곳이 다수로, 소아·응급·산모·외상 등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계속됩니다. 

2. 왜 심각한가(핵심 데이터)

• 전공의 인력부족: 국립대병원 평균 전공의 충원율이 약 68%, 필수과는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곳 다수. 병원별로 서울대 80%대 vs 창원경상국립대 40%대 등 극심한 격차. 
• 전문의 분포: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약 4배.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처럼 야간·당직 부담 큰 과가 특히 취약. 

3. 정부 대책·입법 흐름

• 수가 인상·건보 투자 확대: 소아·응급 등 1,000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외과 응급복부수술 가산(지역 외과병원 지원) 등으로 저수가 해소 추진. 
• 2차병원 24시간 필수의료 시범: 2025-07-01부터 전국 30개 2차병원이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5개 분야 24시간 진료 시범 가동. 
• 인력정책: 전공의 지역 배정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96명),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110명) 등 인센티브 패키지 가동. 또한 필수의료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추진.
• 입법: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정기국회 처리 방침 발표(9월 초 당정). 일부 법안은 상임위 계류 중으로 논의 지속. 

4. 숫자로 보는 현황(표)

지표	최근 수치/사례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평균)	약 68.3% (필수과는 다수 병원 50% 이하)
병원별 격차	서울대 80%대 vs 창원경상국립대 40%대
전문의 분포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약 4배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재정	필수의료 1,000여 항목 수가 인상·응급복부수술 가산 등
서비스 확충	2차병원 24시간 5대 분야 시범(전국 30곳)
입법동향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지역의사제 법안 정기국회 처리 방침

5. 체크포인트/영향/할 일

• 체크포인트: 전공의·전문의 분포의 지역 격차가 야간·분만·소아 등 고위험 ‘필수과’부터 드러남 → 응급 이송거리·대기시간 증가 가능. 
• 영향: 지방 거주자의 서울 원정 진료 비용·시간 부담 증가, 지역 병원의 인력–수요 악순환 고착화 우려. (정부는 수가·인력·거점병원으로 대응 중) 
• 할 일(정책/현장): ① 지역 필수과 인력 인센티브 확대(근무수당·주거·교육) ② 2차병원 역할 강화 모니터링(지표 공개) ③ 전공의 지역배정·시니어의사제 성과평가 후 상시제 전환 검토. 
• 할 일(개인): 지역 거주자는 권역별 24시간 진료 병원·분야를 미리 확인하고, 응급 시 119·권역센터 연계를 우선 활용.

6. 한 줄 정리

“ 병원에 근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환자의 불안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체감하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최근 의료 파업 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을 제외한 병원 전 직원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멈출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가입니다. 내·외·소·산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결국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낮은 수가가 의사 지원 부족과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를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명을 갖고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초등학생부터 의대생반에서 공부하는 현실이 과연 사명 때문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사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는 이야기죠.”